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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일
17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.(행정안전부, 2020.7.14) 2020-07-15
16 「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」 (2020.7.10,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) 2020-07-10
15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(국토교통부, 2020.6.17) 2020-06-17
14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0. 6. 11. 선고] 2020-06-16
13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(법무부, 2020.6.2) 2020-06-02
12 수원 영통구, 권선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(2.21 효력 발생)(국토교통부, 2020.2.21) 2020-02-22
11 2020년도 개정세법 시행규칙 보도자료(기획재정부, 2020.2.12) 2020-02-14
10 2020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기획재정부) 2020-02-04
9 2019.12.16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(기획재정부) 2020-02-04
8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(국토교통부, 2019.11.8) 2019-12-24
7 「2019년 세법개정안」 발표(기획재정부, 2019.7.25) 2019-12-24
6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 수정사항(기획재정부, 2019.6.11) 2019-12-24
5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(기획재정부, 2019.6.11) 2019-12-24
4 2019 부가가치세 실무(박병완 저) 정오표 2019-12-24
3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(기획재정부, 2019.2.14) 2019-1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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